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금융권은 우려하는 분위기를 넘어 불만에 찬 분위기다. ‘은행 빚 탕감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논·서술형 시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고교(초등은 2024년)에 적용되는데, 가장 주요한 내용은 고교학점제다.
일본 정부가 13일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중국 정부는 물론 국제환경단체와 일본어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결과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캐나다 등이 무덤덤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으나, 2022학년도 수능은 연기 없이 예정대로 11월 18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의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며, 국어, 수학, 사회·과학·직업탐구 등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비대면 설날연휴가 시작 된 10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주 대비 17% 감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백신접종 등으로 감염자 수가 4주 연속 감소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기세 속에서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날이 다가 오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의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 독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 없다. ▲ 스위스, 백신 효능이 의심 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불허. ▲ 지난 주말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發 변이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도 나왔다.
중국 창사에서 열린 단체 결혼식에서 한 커플이 화할 화(和)자에 지문을 찍는 모습이다. 和자에 방점을 둔 것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 문제만이 아니다. 당사자 집안, 더 나아가 사회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린 탐욕은 결혼을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시되도록 변질 하는데 기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결혼하는 중국인은 2013년 2380만 명에서 불과 6년 만인 2019년 1390만 명으로 41%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32만 2천 8백 건에서 23만 9천 2백 건으로 25.9% 감소했다. CNN이 30일 보도한 중국의 혼인감소 이유를 3회에 걸쳐 연재하여, 같은 문제에 봉착한 우리의 해답을 찾는 기회를 가져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은 345조원이다. 많은 지자체장들은 그 막대한 예산을 도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쓰기보다는 본인 재선과 3선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속설이 나온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책값의 절반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기 계발 노력을 지원하면서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 사업도 이런 개념아래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