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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여가활동 – 일과 여가균형 37%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2016년 대비)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우리나라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긍정 평가하는 54.4%보다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긍정이미지가 80.3%로 더욱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의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수준(17.5%), 문화유산(12.3%), 한국제품 및 브랜드(12%), 북핵문제(5.7%) 순이었다.

IP카메라 해킹, 혼자 사는 여성 불법 촬영

피의자 A씨 등 10명은 ’14. 6. 5. 부터 ‘18. 10월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하였는데, 27,328개의 동영상으로 파일 용량은 1.4 TB로 확인 되었다.

골목상권 등골 빼는 – ‘배달앱’ 부작용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배달앱’ 회사가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과도한 광고비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앱'회사, 음식점주, 소비자  등 삼자 누구도 이익이 없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하며,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줄일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환경보건법 개정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