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 ‘마스크 5부제’를 보는 눈
국민에게 친절하고 주도면밀하며 창의적이라는 정부의 마스크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방역전문가들은 줄곧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사용 권장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해왔다.
카테고리 사설
民心은 天心 두려움에 – 中國, 오락가락 통계
중국 당국의 환자 통계 집계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문제로 보기도 한다. 중국의 민심이 지도층을 향해 비판적인 화살이 집중하자 이를 막기 위한 통계왜곡이라는 것이다.
위기극복 생색내며 국민 우롱하는 – 밤눈 어두운 약은 쥐, 공영홈쇼핑
‘공정’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선택’,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 단어들을 듣는 국민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 전까지는 신선하게 들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들을수록 머릿속에는 의문부호만 그려진다. 누구 책임일까 ?
‘우한폐렴’ 감염자 거쳐 가 연쇄휴업한 영업장 – 업주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한다 ?
영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떼법’ 외에 없다.
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갈 곳 없는 1천조 유동성 – ‘돈맥경화’ 해결해야
정부 경기부양책은 시중에 떠돌며 투자처를 찾는 자금 1천조원이 선순환 되도록 ‘돈맥현상’ 해결과 병행 되어야 한다.
갑순이와 갑돌이
“모든 답은 유튜브에 있다”는 말처럼 지식은 넘쳐난다. 공감과 배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다.
현대판 주홍글씨 ? – 어긋난 여성가족부
앞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김비오 사건으로 보는 우리 사회 – 본말이 전도되면 공정한 사회는 실현 불가능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져 나가면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처럼 백날천날 책임공방으로 날 새며 퇴행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새는 어미의 등에 업혀 날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판단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퇴행적이다. 오늘 우리가 맞선 상황에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손을 잡아 힘을 모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금년 출생아 30만명에도 미달 할 듯 – 역대 최저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상 하반기로 가면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금년 출생아수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눈 앞에 닥친 제로 금리 시대 – 자금 용도별 차등 적용해야
금리인하로 충당된 자금 차익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다.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h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경영이 호전되는 것은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볼려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