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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공공투자 확대로 실업구제 강조 – 저금리 찬스 활용 ‘적자재정’ 독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신규공공사업을 검토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말고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부터 시작하라며, 실업구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코로나 위기에 임금동결 합의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는 21일 열린 12차 임금교섭에서 임금 동결, 성과금 150%,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강남 개발 이익으로 생긴 ‘공공기여금’ –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공공기여금’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지방지자체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기부채납금’이다. 현재는 이렇게 생긴 기여금이 관할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 비해 다른 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등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식투자, 꿈(Dream)이나 버블(Bubble)에 벗어나 기본에 충실해야

요즘 뉴욕 월가에는 PER(Price Earning Ratio)가 아니라 PDR(Price Dreaming Ratio)이 주가결정요인 이라고 한다. 기업의 수익(Earning)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꿈(Dreaming)이 더 중요 하다는 말이다. 아무리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지만 버블(Bubble)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의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경제 충격으로 GDP 67조원과 일자리 67만개가 사라진다지만, 거리두기 3단계 실시되면 더 심화될 듯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충격의 경제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거시경제 피해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67조2000억원으로, 일자리는 67만8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재확산 – 한국경제 W자 형태 이중침체전망

수도권 중심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을 꿈꿨던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돼 국내외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개선되는 속도도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W자 형태의 이중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W자 경기회복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경기가 하방국면에 빠져든다는 경기예측 모델이다. 이런 발표가 27일 있을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얼마나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